폐업 100만 시대 도래…물러설 곳 없는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 위기]

개인 폐업자 2023년 91만, 작년 100만 돌파 관측
폐업 공제금 2023년 1조2600억 달해
정부,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조기 집행
금융 지원 정책 문턱 여전히 높아 지적도

770만 소상공인이 어느 때보다 가혹한 환경에 몰리면서 줄폐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업종, 업력과 관계없이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인 폐업자 수는 2020년 83만 명, 2021년 82만 명, 2022년 80만 명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91만 명으로 늘었다. 폐업률은 10.5%로 상승 전환했다.

폐업 공제금(노란우산공제)은 2021년 9040억 원, 2022년 9682억 원에서 2023년 1조26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2022년 124억 원에서 2023년 168억 원으로 늘었다.

추세대로면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내수 침체와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졌다. 또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른 데다 국내 정세 혼란 등으로 회식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9.2%의 소상공인이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했다. 월평균 300만 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64.5%를 차지했다. 특히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비중은 23.6%에 달했다. 고용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절반(53.5%)이 넘는 소상공인이 월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이익을 얻었다.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도 늘고 있다. 수원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는 “계절을 타는 메뉴인 점을 고려해도 예년보다 11월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배달 매출도 줄고 홀 방문 손님도 눈에 띄게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한 카페 사장은 “잘 되는 데만 된다”고 한탄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수천 기자 [e-mail])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오지 않는다”, “매출이 반 토막 났다”, “수년째 장사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는 하소연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개인 카페 개업 5개월 만에 가게를 내놓으려 한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 수준으로 미국(6.1%), 일본(9.5%), 독일(8.5%)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아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국내 경제 원동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소상공인 비중은 78.5%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겨우 버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3조77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빠르게 집행할 예정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동행축제를 연 4회 개최하는 등 내수활성화 방안을 세웠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환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점포철거비 지원은 최대 400만 원(기존 2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경영상태를 진단해 개선하고, 전담 관리자(PM)를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재창업도 지원한다.

다만 금융 지원 정책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황현목 소공연 세종지회장은 “내수 경제가 심각한 수준의 암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경쟁력을 잃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어려워졌다”며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