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 숙제 쌓인 국회…2월 추경·민생지원·연금개혁 시동

與野 설 직후 “민생경제 회복” 한 목소리
與 “반도체법·에너지 3법, 2월 내 처리”
野 “추경, 민생지원금, 연금개혁 논의”
與野, 2월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이후 탄핵 국면 대처에 집중해온 국회가 설 명절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현안 처리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고환율과 소비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이 계속되자 여야 모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중도층 외연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특별법(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민생회복 지원금,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 논의를 예고했다.

30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월에 국가기간 전력망 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반도체법과 첨단에너지3법 신속 처리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며 "내달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4일과 7일 총 두 차례에 걸쳐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4일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경제 분야 민생대책을 논의한다. 7일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과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을 살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설 명정을 맞이해 고향을 찾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다”며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 먹고살기가 힘들다’,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도 2월 들어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시급한 민생현안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장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등을 포함, 추경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란사태 이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라며 “한국은행 등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소비위축과 내수부진 등을 꼽고 조속한 추경 주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추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에 난색을 표했으나, 상반기 예산 집행 상황을 지켜본 후 편성 여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다만 이재명표 지역화폐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전날에는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p) 높아질 것이라는 모건스탠리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여야는 2월 중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추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2월 중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언제나 환영한다. 국민의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핵심 과제”라며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두고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반대해왔으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실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