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여당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한다면 포기”

입력 2025-01-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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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한 편성을 촉구하며 “민생지원금 지급도 포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효과만 있으면 어떤 정책이든,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조기집행도 필요하기는 한데 빨리 집행한다는 것 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고 똑같다"며 "조삼모사 아닌가. 조금 빨리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되겠지만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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