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추가 재정 투입 국정협의회서 논의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 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어렵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며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시급한 정책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최 대행의 이날 발언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점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인한 특검법 실효성 등을 거부권을 꺼낸 배경으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