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
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
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
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쏟아질 경우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지난달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는 강력 반발한다. 주주 소송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커질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미 회사법에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고, 상법에서도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발표한 2차 입법과제 중 하나인 중간착취 방지 4법(근로기준법 개정안·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도 반기업 법안으로 꼽힌다.

중간착취 방지 4법은 기업이 영업 양도나 회사 합병·분할 시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원청이 하청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 계약서에 임금과 산정 기준, 파견 수수료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경영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읍소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 내에서 영업 양도를 하면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자동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구조”라며 “기업들에게 압박만 줄 뿐이며,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이를 명문화한 경우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도 재발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파업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해당 법안은 재계에서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기업 지원 법안은 하세월이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R&D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최근 들어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초기 투자 규모는 크지만 영업이익이 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기존 법인세 공제 방식에서 현금으로 환급받도록 하는 ‘한국판 IRA’도 발의 단계에 멈춰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