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지원금 지급 여부도 결정 머스크, 기존 정부와 갈등↑

재무부 결제시스템 권한 갖게 된 머스크
루터교 자선단체 지원금 지원 중단 소식 전해
DOGE의 국제개발처 기밀자료 접근 막는 직원 정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로툰다(중앙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의 결제시스템 접근권도 갖게 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루터교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질적 권한까지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의 권한이 커질수록 기존 정부기관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패와 낭비가 실시간으로 근절되고 있다”면서 DOGE에 보고하는 관리들이 난민을 지원해온 루터교 자선단체에 대한 지불을 ‘빠르게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무부 직원들은 매일 매시간 의회 결정과 다르거나 사기성 있는 지급을 승인해 법을 위반해왔다”고 강조했다.

루터교 자선단체(LFS)는 난민도 지원하는 자선단체로, 해당 단체에 대한 미 보건복지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결제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도에도 재무부 전‧현직 관계자들은 실제 지급 승인 또는 거부 등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에 따라 개별 기관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머스크의 결정권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

기존 정부기관과의 갈등도 고조될 전망이다. 이미 결제시스템 접근권을 두고 재무부 장관대행을 했던 데이비드 레브릭 전 재무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접근권 허가 대신 전격적으로 사임했다.

갈등은 다른 부처와 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전날 밤 해외 원조 업무를 관할해온 독립 부처인 국제개발처(USAid)의 최고보안책임자 두 명이 DOGE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을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DOGE 직원들이 제한구역에 있는 기밀자료를 찾기 위해 국제개발처를 찾았고, 이들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된 것이다.

머스크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에 “USAid는 범죄조직”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모든 국제원조를 90일간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관련 부처는 대규모 해고와 프로그램 중지로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개발처를 독립 부처에서 국무부 산하로 격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국제개발처에서는 약 60명의 고위 직원이 국제원조 중단 행정명령을 회피하려 하다 휴직 처분을 받았다고 CNN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