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국무회의 주재..."금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치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전날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도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요소"라며 반도체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무역 전쟁 우려...이번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기존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역 전쟁의 예고편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이번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위원들을 향해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도 막중하다"라며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생범죄 근절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중장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