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유엔인권이사회’ 탈퇴…인도주의 원조도 사실상 중단

원조 전담기구 국제개발처 폐지 수순
유엔인권이사회ㆍ팔 구호기구 탈퇴
유네스코 활동도 전면 재검토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한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를 위한 유엔기구(UNRWA)활동도 중단한다. 이보다 앞서 국제원조 전담 기구 ‘국제개발처(USAID)’도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사실상 미국이 인도주의적 국제 원조 전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무부에 유엔인권이사회인 “UNHRC 탈퇴”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나는 항상 유엔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느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이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엔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네스코(UNESCO)에 대한 미국의 참여도 재검토에 나선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유네스코에 대해 “강한 반미적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에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세계보건기구(WHO)에도 탈퇴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UNHRC 탈퇴 행정명령과 함께 팔레스타인 난민구호를 위한 유엔기구(UNRWA)활동 중단도 지시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국제활동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 중이다.

먼저 대외원조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가 사실상 간판을 내린 채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USAID는 미국의 국제 원조를 주관해온 전담 정부조직이다. 주로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른 미국 기관에 자금을 주는 형식으로 활용해 왔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 직원만 1만여 명 수준, 1년 예산도 428억 달러(약 62조4000억 원) 에 달한다.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당시 '외국원조법'에 따라 별도의 독립 부처로 설립됐다.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400억 달러(약 58조 6000억 원)가 넘는 예산을 책정, 세계 약 130개국에 지원했다.

AF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USAID에 대해 “이곳은 독립적인 비정부기구(NGO)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성을 위해 USAID 직원을 크게 줄이고 대통령의 국정 의제에 부합하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국무부로 통합될 수 있다”라며 “정부효율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이들의 효율성을 감독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 역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USAID는 범죄 조직이다.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적었다. 이변이 없다면 USAID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폐지되는 정부 조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