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추가 신청한 증인 없어…추가 기일 지정 재판부 결정 사항”
“피청구인 측 선관위 감정신청 기각…필요성·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기일(지난달 23일)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 기일을 이달 13일(8차 변론기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한 번 더 불출석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정당한지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2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달 6일에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박춘섭 경제수석,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신문 기일이 열린다.
이달 11일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13일에 부를 수 있는 증인 수가 얼마나 되고 재판부가 증인 채택 결정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이 채택되면 13일에 다 부를 수 있냐”는 질문에 “채택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은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31명이다. 이 중 8명만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등 3명의 증인 신문이 6시간 50분 만에 종료된 만큼 앞으로 남은 증인들의 신문 기일도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정된 기일 중 마지막인 8차 변론기일은 13일에 열린다. 보류된 증인들이 추가로 채택될 경우 신문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이날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재판부에서)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말한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 1회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부 입장이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