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력망 확충법·건설업 세제 지원법 통과 시급”...민생행보 잰걸음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시찰
에너지 중심 국토균형발전 종합 인프라 구축
간담회서 건설업계 지원방안도 논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현장시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2.05. (뉴시스)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망 상황을 점검하고 야당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이날부터 7일까지 연속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도 시작하면서 연일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AI,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장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안철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변전소를 시찰했다.

권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전력망 확충법에 협조를 안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입법) 의지가 없다고 보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야당을 질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면 ‘에너지 3법’(전력망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 중”이라며 “이 중 (야당과) 이견을 좁히고 국회 통과 채비를 마친 법안이 전력망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력발전연계형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토 균형 발전을 한다면서 공공기관을 찢어 각지로 뿌린 것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미래 산업을 위해 도로나 산단(산업단지), 도시를 계획할 때 에너지망과 함께 계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국토 균형 발전 계획 속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1탄 건설 산업 경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5. (뉴시스)

이날 국민의힘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도 열었다. 건설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6일엔 조선산업, 7일에는 항공산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건설업 지원을 위해선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완화, 금융 지원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그중에 세제 지원 문제에 대해선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민주당’이 실천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며 우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이 건설 산업인데, 최근 굉장히 위기”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에서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지난해) 연말에 통과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유예·분할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