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텅스텐 등 수출 통제…정부 "대응 역량 확보해 영향 제한적"

산업부,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국내 민간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국내 생산으로 단기 영향 제한적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중국이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5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단기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 물량 및 국내 생산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5개 품목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코트라 등 소부장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업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면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년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듐과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인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며,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날 점검 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품목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 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