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경영권은 권리 아닌 의무 …의사결정에 주주권 반영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금감원,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
금융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개인ㆍ기관 투자자 참석
한국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세영 노무라 금융투자 전무, 이진영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등 금융업계와 학계‧연구기관, 개인‧기관투자자가 참석해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시장 내 혁신산업 성장 지연 및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 쏠림 등으로 자본시장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내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장기투자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최근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기업 경영진에 대한 주주충실 의무도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신속히 추진해 성과를 내겠단 각오다. 이 원장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의 추진력을 살려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지금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