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J ENM-케이블TV 3사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합의 이끌어내

(사진제공=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갈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하였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송출을 중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J ENM은 홈쇼핑과 유료방송간의 상생협력과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동안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려요소를 활용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을 통해 사업자 간 갈등이 증가하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협상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