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두 이재명’ 흔드는 개헌론...다시 화두로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 임명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가능성
여야 원로들, 개헌 필요성 촉구
이재명, 2주째 침묵...일각, 회의론

▲김종인(가운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6. (뉴시스)

국민의힘이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논의에 연일 불을 지피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여야 정치권 원로들을 모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여론으로 수세에 몰린 탄핵 정국을 돌파하고, 차기 대권주자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개헌 ‘자체안’ 마련에 나선 당 개헌특위는 권력구조 재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필요가 있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도 같은 날 “행정·입법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대통령 권력에 책임을 부과하고,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 의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개헌안이 거론된다.

▲김종인(가운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2.06. (뉴시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원로들도 개헌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여소야대 현상의 결과”라면서도 “대통령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 막강한 권력을 쓰면 된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지금 헌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야당이 개헌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국민, 언론,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5. (뉴시스)

다만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에 소극적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를 하는 이 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지금은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힌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개헌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으면서 할 때 가장 진정성이 있다”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집이 다 불타버리고, 여당은 소수당이고, 대선주자 지지율 1위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한 개헌을 해보자’고 하면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본인이 차기)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먹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70석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참여해야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인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이자 국회부의장인 주 의원은 “(개헌) 내용도 중요하지만, 개헌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당 대표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