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스마트 건설기업 전환 서둘러야”…민관, 건설업 경쟁력 강화안 머리 맞댔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한승구 건단련 회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0.6% 수준의 건설사 R&D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맹승규 국회 국토위원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구 건단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먼저 건설업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문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건설시장은 저성장 기조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고비용화가 초래됐고 수요 감소와 사업 위엄 증가, 구매력 감소로 저수익·저성장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나 실장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먼저 발주자의 적정공사비 산정 책임 부여를 강조했다. 발주자의 적정한 비용 지급 책무가 부재한 만큼 관련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나 실장은 “공사계약 단계 이전에 설계자와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 연장 때 추가 비용을 반영해야 하기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민간 공사의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합리화를 위해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불공정 계약 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건산연 실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줄여 단기간 내 주택공급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관련 특례법 제정으로 정비사업 소요 시간을 단축하자고 했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선 용적률 완화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수단으로는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 의무화’와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향’,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신설’ 등을 조언했다.

이어서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건설시장의 노동 생산성 강화를 위해선 건설업의 스마트 건설기업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스마트 건설기업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진 본부장은 “일본처럼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천 중심의 현장 인력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 기업은 민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시장 내 양극화를 가장 큰 키워드로 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다양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주택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공사비는 기획재정부와 지속 논의해 적정 단가 등을 보장하는 안은 발표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며 “또 비주택 PF 시장은 현재 3분의 1가량이 보증을 못 받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이를 해결할 법안은 발의돼 있다.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선 건설안전 관리와 건설인력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건설안전과 관련해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본부장은 “안전 점검 내실화와 지자체에 사고조사 권한 부여, 예산 확대와 스마트안전장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건설업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력 정책 개선으로 숙련 외국인력의 활용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