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
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항암 치료 중인 조 청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김 전 청장은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례가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계엄상황에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부득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지만, 실질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증거 기록을 완전히 검토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 공모관계 등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민간인 신분인 두 사람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산하 비공식조직인 ‘2수사단’ 설립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역시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 측도 “구체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모의 및 준비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어떤 행동인지) 특정이 되지도 않았고, 평가 근거 사실도 적혀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도 언급됐다.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조 청장, 김 전 서울청장,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등 6명의 사건이 배당돼 있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적인 범죄”라며 “전체 범죄에 대해서 부동의를 전제로 한 증인이 520명인데,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재판 초기에 병행 심리를 진행하다가 증거·증인 등이 중복될 경우 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 전 청장 변호인 등은 증언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20일 이후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준비 기일을 진행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재판을) 병행할지, 병합할지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재판은 같은 날 오전 11시, 오후 3시에 각각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