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내정자, 한국ㆍEU ‘플랫폼 규제’에 맞대응 예고

‘미국 기업 규제에 맞서야 한다고 보느냐’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자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를 상대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을 포함 유럽연합(EU) 일부가 해당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방송 시-스팬(C-SPAN)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내정자는 상원 재무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은 그리어 내정자를 상대로 “EU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미국 기술기업에 특별 규제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자국이나 중국 기업은 면제하고 있다. 이런 조치에 맞서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리어 내정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 있는 분야”라며 “디지털 무역과 (외국) 기술 기업 등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국내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EU나 브라질 또는 다른 곳에 (규제를) 외주로 맡겨선 안 된다”며 “그들은 미국을 차별해선 안 된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화는 외국에서 구글과 같은 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반독점법 위반 방지 목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나왔다. 한국의 경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추진되어 오다 무산된 후 정부가 기존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