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리스크 차단한다…가상자산·민생 금융범죄 규제도 고도화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디지털 혁신·민생에 '방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사전 설명 및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2.04. [e-mail]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공동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AI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금융범죄 척결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규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상자산 업계의 광고·마케팅, 공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IT 자율시정제도를 확립하면서 은행권 재해복구센터의 구조를 개편해 금융 IT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오픈소스 관리 실태도 점검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해 보안성을 높인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도 늘린다. 또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를 활성화해 금융권의 포용성을 높이고,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노령층을 위한 보험계약대출 금리 우대 방안도 마련하며, 시중은행 이동점포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회사의 장애인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금융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소비자가 원치 않는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불법금융광고와 스팸 문자, 대포폰 유통을 차단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정보를 금융사와 통신사가 공유하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하고, 피해 구제 지원책을 마련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업권별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도 지원한다. 은행이 비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신용카드업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위해 감독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여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검사·제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검사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의 제재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약관심사 자동화 및 분쟁 유형별 표준 회신문 마련으로 중소 서민금융업권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기준 내에서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여력을 높이는 유연한 감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검사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데이터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며, 감독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회계감리시스템'과 '가상자산 조사시스템(2단계)'을 도입해 업무의 시스템화·고도화를 추진한다. 검사·감리 등 일선 부서에 IT 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 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