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집권 청사진…“AI로 신성장, 주4일제 도입” [종합]

이재명,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
“AI 신기술로 생산성 확대…주4일 근무 나아가자”
임기 중 파면 가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30조 규모 추경 제안…지역화폐·AI·반도체 투자
"ABCDEF 산업 육성…국가 AI데이터센터 도입”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도입해 제조업 부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 청사진으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했다. 먹고 사는 문제인 ‘먹사니즘’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해 새로운 성장을 통해 경제적 파이를 늘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 저성장과 양극화, 유례없는 최악의 출산율과 자살률을 극복하겠다는 목표다. 또 AI와 신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기본 삶의 모든 영역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성장해야 나눌 수 있고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먹사니즘’과 더불어 ‘잘사니즘’의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이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며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을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용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된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AI와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늘리는 한편,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적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촉구했다. 추경 예산에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과 더불어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또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추가 투자와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등을 제안했다. 다만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에 앞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 먹거리 핵심 분야인 ABCDEF(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 컨텐츠·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 영역에서 구체적인 산업 육성책도 제시했다.

AI 분야는 △국가 AI데이터센터 도입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 도입 인력 10만명 양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고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다”며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가 보여준다”고 전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문화 분야에선 △버킷리스트 한국관광 도입 △브랜드, 디자인 등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방위산업 분야에선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 드론과 로봇, 장비 연구개발 지속 투자 △방위산업 협력국 지속 발굴을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에선 △석탄 비중 최소화 △LNG 비중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 에너지산업 중심 발전 등을 제시했다.

제조업 부활지원 분야에선 강력한 국내 산업 진흥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업 부활 위해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도입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아산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지구온난화로 늘어날 북극항로의 물동량을 감안해 △북극항로를 동남권 발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준비하자는 제안도 내왔다. 또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키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관세 상승 등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븍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자를 드러낸 만큼 북한에 대화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응 문제에 대해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며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고,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