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DSR 규제 원칙대로 진행…부당대출 엄정 대응" [종합]

금융감독원, 2025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우리금융 경영평가 등급 신속히 진행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절차 아쉬워
"6월 임기 만료 후 거취 계획 아직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의 지방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형 금융사고에는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고,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된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우리투자증권의 본인가는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DSR 완화로 부동산 수요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도 많고,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주거 가격 감내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많다"며 "취·등록세 한시적 완화부터 다주택자 완화 등 여러 제언이 있는 만큼 정부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여신의 특정 자산 쏠림이 과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3단계 DSR은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은행 내부 관리 목적 DSR도 소득 추계나 운영과정에서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TF를 운영해 6월 전에 가닥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발표 시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 평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현재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되면 금융위의 보험사 인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보험사 M&A 승인 심사 신청을 했다. 심사 기한은 2개월이다.

그는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본인가 신청에 대해서도 "경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당국이 발목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금융시장 안정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PF 부실의 경우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신속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며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그는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통신사와 금융회사 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를 통한 불법 자금이체 차단조치 등을 지원해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하나금융이 최근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해 함영주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최근 만70세 이상은 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한 내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임이 내정된 함 회장의 임기는 기존 2027년 3월에서 2028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한다.

이 원장은 "기술적으로 보면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인물의 연임 절차가 미리 변경됐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조금 더 일찍 개정했더라면 더 나은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3월 31일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위반 혐의 적발 건에 대해서는 신속·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된다. 그는 "6월 이후엔 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계획을 미리 하기엔 조금 긴 기간이라 거취에 대한 고민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흔들 수 있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