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산 중소기업 50억 지원…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3조 투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적극 활용…고용부 장관 적극 지원”
“방산 G2B 성격 강하다…민주, 국방부 장관 임명 협조하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가 방산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산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50억 원 이내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10대 국방전략기술에도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 투자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원책에 대해 “방산분야 소재·부품 등에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글로벌 밸류 체인 사업을 추진한다”며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를 선도하고 첨단 제품의 개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도 언급했다. 그는 “납기일을 중요시하는 방산업계 입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지원, 금융 패키지 강화도 적극 지원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외교와 관련해서도 “국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에서 여러 중요한 방산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차원의 서한문 발송이나 국방부 차원의 현지 직접 방문, 국회의 현지 방문단 구성 등으로 도와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했을 때 국내 기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외국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데 국내 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아울러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방산의 특성상 정부-기업 간 거래(G2B) 성격이 강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고,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방산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얘기한 만큼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라며 “특히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의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성 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주원호 HD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