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明 리스트가 곧 특검 리스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서영교(왼쪽) 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명태균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부터 송재봉, 염태영, 전용기, 서영교, 한병도, 김승원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정부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무용론이 일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으로 재차 이슈를 부상시키려 한단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기존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내용 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따로 분리시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명 씨가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소 잠잠했던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건 설 연휴 기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명 씨를 면회하면서부터다. 명 씨는 박 의원과 면회 당시 “지난해 12월 2일과 3일에 걸쳐 명태균 측이 황금폰 공개와 특검을 압박하자 윤석열이 쫄아서 그날 밤 계엄을 실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명태균과 관련된 게이트 문제였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특검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가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선 점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선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의 대선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기능을 할 거란 시각도 나온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를 노린 게 아니냐’라는 질문엔 “여권 대선 주자가 얽혀 있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라며 “홍 시장은 돌파형이니 오히려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는 게 자신과의 어떤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점을 확실히 밝힐 수 있을 것이고, 오 시장도 수사 받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고 반응했다.

특검법 추진은 이미 속도전에 들어갔다. 민주당 명태균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명 씨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단장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하나하나 이 세상에 다 드러내서 지난 대선 과정에 어떤 여론조작이 있어서 윤 대통령이 당선됐는지 등을 알아낼 것”이라며 “윤상현·추경호·조은희·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오 시장, 홍 시장 등 명태균 리스트가 바로 특검 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창원지검의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며 “이런 사건은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마음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막고 있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