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1.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 세 명 중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하며,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법원 내 위헌적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계열이 정치 편향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고 보은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했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참정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을 향해 “법치를 바로 세우고 법치의 엄중함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죄를 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고 당부했고, 검찰을 향해서는 “상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사건의 몸통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즉각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4~5명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방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따져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법에 의해 확립돼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 확립하고 있는 증거법칙을 자기들 맘대로 위반하고 있다. 심지어 증거 법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기까지 하면서 증거를 채택하는 몰상식한 짓을 하고 있다”며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주까지 심리를 마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하는 탄핵 심판 절차가 어딨나”라며 “일반 잡범들도 이렇게 재판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심판 절차를 어떻게 이렇게 날림으로, 졸속으로 하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주 울산에서 열릴 예정인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