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생 추경·‘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통과해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분권형 개헌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1.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지역 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점과 규모를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인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권 원내대표는 이날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 특별법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이후 당에서 거듭 주장해왔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 결단이 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승자 독식에 편중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일정을 합쳐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추진을 위한 제안도 내놨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야당을 향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기 유발자, 이재명과 민주당”

12·3 비상계엄 국내외 상황과 관련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는 점을 들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도 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반대로 원자력, 반도체 등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어 “지금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다”며 “최 대행은 국방장관을 즉시 임명해서 국가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주장한 ‘실용주의’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가면극”이라 규정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