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성장률 2.0→1.6%…"기준금리 2~3번 더 낮춰야"

KDI 경제전망 수정
정부·IMF·글로벌IB 평균 전망치 하회
"고금리, 경기 하방 압력…여전히 긴축기조"
"추경요건 아직…경기침체·대량실업 판단 못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정국 불안과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내수·수출 모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주요 경기 하방 요인으로는 고금리 기조를 지목하며 금융당국이 현재 기준금리(3.0%)에서 2~3차례 더 인하해야 한다고 봤다.

KDI는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작년 11월·2.0%)보다 0.4%포인트(p) 낮춘 1.6%로 제시했다. 1.6% 성장률은 정부(1.8%)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 글로벌IB(8곳 평균치·1.7%), 국가미래연구원(1.67%) 전망보다 낮고, 지난달 20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수정 전망치(종전 1.9%) 1.6%~1.7%의 하단과 같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국 불안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이번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을 반영해 종전 전망(1.8%)보다 0.2%p 낮춘 1.6%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인하 영향이 반영되고 내수 부진과 연계된 정국 불안 영향도 점차 완화하면서 전년(1.1%)보다는 0.5%p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번 발표에서 상반기 0.9%, 하반기 2.2% 성장을 전망한 배경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정국 불안 영향이 점점 없어질 것으로 가정했다"며 "2분기에 소비심리가 상당 부분 회복된다고 가정했고, 금리인하가 작년 10·11월 진행됐는데 대략 2~3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올해 중순부터 내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밖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해 설비투자 증가율(2.1%→2.0%)은 소폭 하향 조정했고, 건설업체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경기 둔화를 반영해 건설투자 증가율(-0.7%→-1.2%)도 하향 조정했다. 전년(-2.7%)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에 대한 전제도 조정되면서 수출 증가율(1.9%→1.5%)도 하향 조정했다. 전년(6.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상수지는 내수·수출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흑자 폭(930억 달러→897억 달러)도 낮춰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전망이 하향 조정됐지만 환율과 유가 전제는 상향 조정되면서 종전 전망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KDI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가 1%대 초반(1.2%)으로 성장세가 둔화했고 계절조정전대비로도 작년 3분기에 이어 0.1%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 상황에 비해 높은 금리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내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1%대 내외의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내수 부진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하고 취업자 수도 서비스업·전산업·제조업·건설업 등 산업 대부분에서 증가 폭이 줄어드는 흐름이다.

주요 경기 하방 요인으로는 고금리를 꼽았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경기 상황에 비해 여전히 긴축적인 기조"라며 "중립금리가 대략 2%대 중반이라고 보면 현재 안 좋은 (경기)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 금리(3.0%)에서 2~3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실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판단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언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대개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 모법의 취지이고 우리도 동의한다"며 "경기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아직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 외 재정정책 방안에 대해선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며 "상반기에 (예산을) 더 집행하는 것이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 동일하다.

국제 통상분쟁이 격화하거나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 실장은 "트럼프발 통상 갈등이 더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 성장률이 1.6%보다 더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종전 전망에서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이 올해 본격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을 두고는 "2017~2018년(트럼프 1기)을 봤을 때 (관세 정책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전제했다"며 "이번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가) 진행됐는데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는 유예됐다. 우리의 전제는 중국의 관세 10%가 올해 끝까지 간다는 것이고, 그 이외의 관세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