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감대에 이재명도 동의…분권형 개헌론 힘 받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서 “개헌 논의 동의”
4년 중임제 개헌, 20대 대선 당시 李 10대 공약
우원식 의장, 이달 여야에 개헌특위 출범 촉구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현실적으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개헌 추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개헌론이 대선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냈던 만큼 명분상 개헌 논의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자료는 민주당 대표실에서 검토를 거친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개헌 추진이 이 대표의 10대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의사를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임기 1년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이 소신이라고 밝히며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개헌안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에 포함됐던 만큼 유효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이 선거공약으로 있었고 변경절차는 없었으니 유효하다”며 “대선 국면에서 각 당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걸고, 새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 후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만큼 이 대표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에 대한 군불을 때면서 답을 계속 피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달 내로 여야에 개헌특별위원회 출범을 촉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장 직속으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개헌특위에 제안하는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야권에서도 개헌 추진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는 부분들은 계속 권한을 줄여나가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더 높여 나가는 개헌은 해야 된다”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며 '분권형 4년 대통령 중임제·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달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이다.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 결단이 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키로 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개헌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공개 제안에 나선 바 있다.

대선까지 남은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을 감안해 개헌론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북에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정을 3월 중순으로 예측한다면 40일 내 개헌은 불가능하니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하고 임기 중 실천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