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전락…한덕수 탄핵부터 해결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심리 기간 충분히 보장해야”
“공정한 재판 있다면 대통령 복귀해 사태 해결·수습 가능”
조기대선 물음엔 “공정한 헌법 재판 만드는 게 시급”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2. (뉴시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라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면서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재판관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기고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건 재판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셀프 임용’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마 후보자 임명 또한 무효”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또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과 심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진실재판소가 돼야 하고, 헌법재판은 진실의 방에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합리적 의심을 침묵할 정도의 진실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내일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다는 시급성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라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동기나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박했던 위기의식을 볼 수 있었다”며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헌재를 향해 비판하는 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불복하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말에는 “충분한 대답과 조치가 이뤄져야 신뢰가 생기고, 공정성이 담보될 때 신뢰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무조건 문제 제기 자체가 사전공작을 하는거냐라고 하는 것은 독재적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