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전날(11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에 대해 별도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여당은 숙려기간 20일이 채 경과하지 않은 특검법이 발의 하루 만에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올릴 거라면 결국 다수 당에게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또 법안을 보면 이미 이전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내용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특검법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당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이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선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냔 말은 자체모순”이라며 “특검법은 조기대선, 대선주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명 씨의 발언이나 황금폰의 소재와 관련해 많은 파장이 일었고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조기에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명 씨 의혹과 관련해 황금폰이 제출됐음에도 관련 수사 진행 여부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따지는 데 있어서 혹시 황금폰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밝히는 게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 법사위원들은 회의 중간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성명에서 “특검, 너무 지겹다. 벌써 27번째”라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을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발하다가 탄핵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또 다시 특검을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곧 진행할 긴급현안 질의에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