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조 추경안 나온다…담길 예산은

민주당, 13일 추가경정예산 세부안 공개 예정
민생회복에 10조…소비쿠폰·손해보상·지역화폐
재정투자 10조 이상…반도체·AI 미래 산업 투자
공공주택·SOC에도 투자…“건설업 불씨 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안을 공개한다.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회복용 재정투자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주택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담길 전망이다. 이 밖에 10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예산결산정조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표 추경 세부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추경 세부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했던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과 더불어 공공주택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안이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추경 30조 원 중 10조 원 가량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담긴다. 민생회복 지원금 분야 예산 항목은 △상생소비지원금(2조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약 2조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2조 원) △소상공인·자영업, 농어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항안전 사업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캐시백으로 지급해 소비진작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책정된다. 3개월 간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이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안이다. 월별 20만 원을 한도로 1인당 한도는 60만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한다. 계엄정국 이후 급격한 소비위축과 무안공항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규모 파악 후 예산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에서 발행해 왔던 최근 3년간 규모를 고려해 20조 원 발행액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 농어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항안전 사업, 독감과 같은 감염병 대응사업 등 국민안전에 대한 사업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 책정되는 1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에는 AI·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투자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주택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AI 국가데이터센터와 AI 인력양성 10만 명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침체된 민간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SOC 관련 예산도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허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추경 간담회를 통해 "꺼져 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생산지수는 4.9% 감소로 급락했다"며 "국가가 재정을 통해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민간 건설사가 위축됐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금융권도 침체된 만큼 공공 차원에서 투자에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주택의 신규 승인이 중단된 만큼 매입 신규 승인 물량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가 3조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