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위기에 모인 경제원로들 “AI 경쟁력 확보ㆍ규제 완화 필요”

대한상의, 전직 경제관료 초청 간담회 개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 '한국경제가 나아갈길, 경제원로에게 묻다'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직 경제관료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혜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확대, 금융 선진화, 규제 완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무역 전쟁과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정치적 불확실성 등 우리 경제에 4개의 폭풍이 닥쳤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모여서 길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보조금 정책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AI 2등 국가에서 1등 국가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어렵다고 본다”며 “AI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정부도 보조금을 계속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도 “AI는 절대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우리는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도 가지고 있다. 1등 되는 건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다고 본다”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국 안정이 시급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정 전 총리는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줘야 한다”며 “정치 복원을 통해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과 법·제도의 적기 입법화, 제도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과거에는 기업 간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은 혁신하고 투자하고 또 정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회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여론에만 휘둘려서 규제를 자꾸 만드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며 “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 평가를 첨부하는 입법영향평가라도 우선 도입되면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제 원로들은 금융 산업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금융도 하나의 산업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본금을 모두 합쳐도 미국의 대형 은행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큰 수출의 경우 전부 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지급 보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도 “낙후된 금융이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이 소매금융과 담보대출에만 집중하고 제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원전 수출하려고 하는데 금융 패키지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금융에서 이런 곳에 제대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