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비영리·공공분야 회계 투명성 제고돼야...사업비 결산서 검사 변경 시대를 거꾸로 간 것”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박상인 기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의 회계 투명성은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13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비영리·공공분야 회계투명성’ 회계현안 세미나 환영사에서 “시대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위탁 기관의 결산서 검토를 회계 감사라는 용어 대신에 결산서 검사라는 형태로 빌리는 식의 조례가 발표된 다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에 제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이걸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사하는 것이 국민의 필요 한 부분”이라면서 “(공인회계사회가) 어떻게 하면 제도를 더 잘 정착 시킬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특별 1부)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최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2024년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은 345개로 위탁 사무에 총 9424억 원 규모”라면서 “반면 노무, 컨설팅 업무를 포함한 회계감사보수는 겨우 9억 원에 그쳤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종전 사업비 정산감사인 회계감사는 증빙 확인은 물론 증빙의 사실 여부 확인 등 감사기법을 활용해 검사하지만 변경된 간이 검사의 경우 사전검증도 없으며 담당자의 회계처리 미숙과 허위거래, 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증빙만 살펴보고 갈음하자는 식”이라고 했다.

이에 김 교수는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위탁 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내부통제체계와 감리체계 등도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 회계감사 업무수행 시 피감기관과 엄격한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험과 지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면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외부감사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외적으로 정책 홍보가 부족해 가칭 ‘CPA 데일리’를 만들고 인터넷, 오프라인 등의 형태로 신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