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딜레마, 경제회복 필요하지만…국가부채 ‘직격탄’ [시험대 오른 한국경제]

‘한국 1%대 성장’ 국내외 전망 잇따라…무디스·피치도 하향 조정
GDP 증가율은 낮아지고, 국가채무는 증가하는 상황 마주
대내외 여건 과거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비우호적인 것도 걸림돌

▲경기 불황과 소비심리 급감으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원을 이달 8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와 상관 없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쓸 수 있다. 상품권은 8일부터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액면가 대비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 거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한국 경제는 ‘추경 딜레마’에 빠졌다. 1%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재정 건전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가 기정사실이 됐다. 2%대로 전망했던 무디스(2.1→1.6%), 피치(2.0→1.7%)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S&P도 1.98%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1.8%), 한국은행(1.6~1.7%),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조기 예산집행에 이어 추경이 언급되는 상황과 달리 국가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중앙정부)는 3년 전에 1000조 원을 넘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4000억 원을 시작으로 1000조 원대에 진입했다. 작년 1196조2000억 원(국가채무관리계획 전망)에 이어 2027년에는 1417조6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60조3000억 원이다. 전년 말 대비 67조8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에 51.0%로 50%를 넘은 후 △2025년 51.9% △2026년 52.5% △2027년 53.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증가율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최근 GDP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발행 계획인 국고채 규모도 200조 원에 가깝다.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 원으로 작년 발행량(158조4000억 원) 대비 39조2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모두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GDP 대비 비율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추경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언급했다. 한은 총재가 재정, 추경에 대해 언급한 것도 드문 일인데, 나아가 숫자까지 특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당시 이 총재는 추경 규모를 15조~20조 원 정도로 제시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GDP가 0.2%포인트(p) 정도 떨어진 것으로 예상하는데, 추경은 그 손실분을 메울 정도로 고려하면 된다는 취지였다.

추경에 대한 갑론을박이 커진 배경에는 이번 탄핵 정국이 마주한 경제 환경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경제 침체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추경 이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세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계엄 이후 보고서를 통해 이번 탄핵 국면은 과거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 여건과 다르다고 진단했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지난 두 번의 사례에 비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KDI도 ‘경제동향 1월호’에서 “2016년 10월 24일 이후(국정농단 사태 본격화)보다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 선포일) 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했지만 가계·기업 심리는 더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KDI는 추경보다 고금리 기조 전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1일 ‘경제전망 수정’ 브리핑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판단에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추경은 대개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이라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 모법의 취지이고 우리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화정책은 경기 상황에 비해 여전히 긴축적인 기조”라며 “중립금리가 대략 2%대 중반이라고 보면 현재 안 좋은 (경기)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 금리(3.0%)에서 2~3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인호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재원을 투입했을 때 몇 년 후 다시 세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면, 재정적자 상황이어도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며 “다만 개인에게는 예산제약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