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헌재 증거·절차 정당성 비판
與의원들 탄핵심판 방청
결론 임박...보수층 반발 의식한 듯
김형오 “두시간 계엄, 직 박탈할 정돈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개혁을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탄핵만은 막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많은 헌법학자가 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라면서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선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량관이 더불어민주당과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윤상현(오른쪽부터), 김민전, 김정재,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방청석에서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8차 변론 방청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면 추가기일을 정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가까이는 헌재가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이라고 느낀다”고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강명구·김민전·박상웅·조지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는 데에는 보수 지지층 반발 등 헌재 판결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정대로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2월 말이나 3월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기일 이후 각각 11일과 14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조기대선이 헌재 결론 이후부터 6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 결과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 1차 세미나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 권영세(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비상대책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13. (뉴시스)

이날 당 전략기획특위가 1차 세미나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도 “탄핵만은 막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면서도 “위헌인지, 불법인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문제인지, 슬그머니 빠진 내란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왜 재판을 서두르려는지, 따져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두 시간짜리 계엄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해를 끼치는지 따져보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는 왜 안 되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건 누굴 위한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과 파면시키는 것,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냐. 국제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재판관들은 생각해 보라”면서 “탄핵이라는 세계사적인 불명예가 헌법재판소에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함구하는 분위기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MBN 유튜브에서 “지금 (우리가) 집권당이고 엄연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집권당을 포기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