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20조 이상 투입해 소상공인 핀셋 지원해야”…추경 촉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과 소상공인들이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추경 편성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한파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리며 소상공인 추경 편성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오직 민생을 우선해 비상한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며 “역대급 한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벼랑 끝 소상공인들을 위해 핀셋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한다”고 긴급 소상공인 추경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송 회장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1123조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상환 위험 대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가량 늘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빚으로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에게 본격적인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턱이 낮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긴급 직접대출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훈풍을 전해줘야 한다”며 “소진공 직접대출을 대폭 늘려 최소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짐을 더하는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다”며 “국정협의체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입법 현안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이날 오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경제활력민생특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소상공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직접대출 확대 및 대출원금 장기분할 상환 시행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 반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무기한 적용 유예 △신용 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확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과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 직업교육 비용과 재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 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으로 구현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