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보이스피싱 가담자 혐의 벗으려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물건만 전달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큰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길래… 고액 알바란 자랑을 들어놓으니 순간 혹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됐네요.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주요 방법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 ‘보이스피싱’ 이미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Q.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요?

A. 보이스피싱은 주로 음성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입니다.

주로 범죄자들이 은행‧정부 기관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직원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긴급한 상황을 조성해 금전을 송금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이 현금을 편취당한 전형적인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일을 하면 수사기관에 검거될 가능성이 높기에 ‘고액 아르바이트’, ‘손쉬운 부업’ 등의 문구로 일반인을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지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며 일반인의 통장과 도장을 확보한 뒤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세탁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으나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A. 위와 같이 본인이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취업사기를 당한 줄 알고 있다가 혹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제공했다가 대출금이 안 나오자 대출사기를 당한 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이지만, 어쨌든 나의 행위 혹은 나의 통장으로 인해 범행이 완성되었으니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땐 그간 오고 간 △통화 내용 △메시지 △거래 내역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피해자냐 피의자냐 그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 시나리오. (자료 제공 = 국가정보원)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A. 우리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그 대략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폐해가 오랜 기간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진 이상 ‘회사가 지시하여 입사한 지 고작 며칠 만에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는 미필적인 고의조차도 없었다고 변론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Q.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바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 형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대여자, 현금 수거책, 현금 송금책, 피해자와 소통하는 연락책, 거점 관리책, 총책 중 단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본 범행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주범들과 비슷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다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담 경위, 수익금의 정도, 피해 변제 여부, 미필적 고의 존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본인이 혹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