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與, 처리 반발 표결 전 퇴장
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이 결의안을 무리하게 졸속 상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토록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숨은 목적이 무엇이겠나. 그것은 탄핵 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정족수 1명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건은 이미 논의가 끝났다.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수석과

함께 3인이 합의했지 않았나”라며 “국회에서 처리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다 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무시하고 이루지 않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