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8억 투입…“민간 참여 확대”

▲13일 열린 지적재조사사업 정책 간담회 직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약 17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47%)했다. 이에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000만 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시행된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에는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다. 민간업체의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하여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하여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롭게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를 책임수행기관(LX공사)과 함께 개최했다.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 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여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라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