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
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
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에 2년 2개월이,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재판은 9개월이 소요됐다. 2심 역시 법정 기한인 오늘과 내일까지 결론을 내야 함에도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현직 검사장이 ‘일제강점기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할 정도로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대비되는 상황”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의지를 갖고 이재명·김혜경 부부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탄핵 심판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된 것은 헌재 자초한 결과”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탄핵 심판의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자행한 다수의 위법 및 불공정 시비,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며 “헌재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판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유 의원은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문 권한대행의 정치적 편향성 발언은 헌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문 권한대행은 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제가 제일 왼쪽’이라고 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헌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100명에게 서명을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 방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실상의 날치기 안건에 불과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 시도 자체가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 관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