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속 타는 통신사

통신3사, 최대 5.5조 공정위 과징금 우려
2024년 영업이익 3.4조 모두 과징금 낼 판
"단통법 따랐을 뿐"…방통위·과기부 신중한 태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통신 3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공정위가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수조 원대 과징금에 통신사의 향후 투자가 위축될 거란 우려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4일 이통3사와 KAIT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 청취를 마쳤고, 이달 말 열리는 전원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판매 장려금·거래 조건·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등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다. 내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담합했다는 판단이다. 정보를 공유한 기간이 길고, 통신 3사의 관련 매출 규모가 큰 만큼 과징금 규모 역시 수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부과 가능 금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 원 △KT 1조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 원이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제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30만 원 이상 장려금 금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역시 지난해 공정위에 이통사 판매 장려금 가이드라인 등의 운영이 단통법을 준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실무자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오랫동안 '1~2인 체제'로 식물 상태였던 터라, 무게감 있는 의견 전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공정위 조사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업무 복귀 당일, 공정위 조사 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간부회의에서 공정위 관련해서는 이야기 없었다"며 그 부분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합의제 행정 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경고도 있었고, 탄핵 정국이니 이진숙 위원장이 정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는 쉽게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주무부처 장관이 이게 너무 심하다 아니면 당연하다, 이런 의견을 내는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신 시장 둔화 속에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통신사는 곤란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신 3사 영업이익이 3조49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가량 줄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종 결정 이후 통신 3사가 불복해 소송에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을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적극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한해 영업이익을 뛰어는 넘는 과징금을 내야하면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