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상대국 부가가치세 제도, 관세처럼 간주”

한국 포함해 최소 175개국 대상
EU에 즉각 영향…평균 22% 세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또한 관세처럼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무역에 있어 공정성을 위해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무엇이든 그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에 맞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미국 정책의 목적상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부가가치세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부당하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통해 상품, 제품, 또는 어뜬 이름으로든 보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가 미국 제품을 자국 영역에서 제외하거나 미국 기업의 영업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 및 무역 장벽에 대한 조항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러한 비금전적 무역장벽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나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있다면 미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종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최소 175개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 22%에 가까운 세율로 표준화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이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