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늘이법’ 당론 추진…“학생·교사 모두 안전하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 위원장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기에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복직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 개입,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하늘이법을 추진할 때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이나 악성 민원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이 대표가 직접 말하며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교사들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며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교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