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 재시동 건 野…조기대선 뇌관 될까

野, 명태균 특검법 이달 내 통과 목표
19일 의결 후 27일 본회의 처리 계획
황금폰 공개 시 여권 판세 영향 전망
與김상욱 “선거 혼탁, 선거 이후 해야”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의 하루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소위 심사를 통해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이슈를 통해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17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회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명태균 특검법을 19일 의결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에는 지난 대선과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한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한병도 의원 등이 차례로 명 씨와 만나는 등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민주당은 명 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청을 받고 이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태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데 대해 반발하며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17일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데 대해 “수사 지연 또는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명 씨의 발언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명 씨의) 녹취록은 오염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주문을 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 씨의 황금폰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여권 전체의 판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폰에는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 등에 관해 언급한 내용과 녹취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명씨가 여론조사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에서 일부 찬성표가 나올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불교방송에서 “선거 정국에서 특검을 실시해서 이것저것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쟁을 위한 특검이 돼 버릴 수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검이 정 필요하다면 선거 이후 시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