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본 극우파, 한국 폭동세력과 결별 선언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대우교수, 정치학전공)

계엄 계기로 韓 합리적 보수에 눈 돌려
친중파 이시바 정권과 극우파 행보 주목돼

기시 노부스케로 시작되어 아베 신조로 이르는 일본 극우세력은 반공, 친미가 그들의 생존전략이었다. 일례로 기시 노부스케는 반공, 친미를 맹세하여 A급 전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극우파의 생존은 반공과 친미가 필수였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무너졌고 자신들의 생존전략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극우파는 동북아시아에는 아직 북한,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과 중국을 자신들의 생존전략에 이용하기로 했다.

북한은 사실상 김씨 왕조가 됐고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해 둘 다 원래의 공산주의에서 멀어졌지만 일본 극우파는 북한과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계속 주장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남한이 북한과 평화공존이나 통일을 하면 안 되고 항상 강력한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즉, 일본 극우파는 한국 보수세력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 일환으로 2006년 일본 극우 시민단체는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2006년에 출판된 ‘한국·북한의 거짓을 간파한다’라는 책에 등장한다. 뉴라이트는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실망해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이라서 한국의 좌파, 진보진영을 잘 알고 있어서 노무현 정권과 같은 한국 진보진영이 다시 집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 맥락으로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를 뉴라이트가 대거 지원했다. 박근혜 때는 뉴라이트가 건국절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배후에서 한국 뉴라이트를 지원한 일본 극우파의 전략은 모두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해 일본과 크게 대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기 때문이다.

일본 극우파는 그다음 문재인 정권을 ‘중국 스파이 정권’이라고 매도하면서 보수언론과 함께 혐한, 혐중 정서를 일본인들에 본격적으로 심어주었다. 반중을 넘어서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처단해야 한다는 혐중 정서가 한국에도 유입되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윤 정권의 낮은 지지율을 보고 다시 진보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생각한 일본 극우파는 배후에서 뉴라이트세력을 한국정부 내에 대거 심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의 논리가 공공연하게 퍼져나간 것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 ‘한국은 쌀을 공출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등등의 친일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런 뉴라이트 논리에 대한 반론이 많이 연구된 상태이고 뉴라이트는 실패했다고 흔히들 말한다.

한편 뉴라이트를 통해 반공, 친미에 친일논리를 추가해서 한국에 퍼뜨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며 북한, 중국과 실제로 전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다.

계엄령을 통한 내란 선동과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외환유치 작전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보고가 되어 있으니 그런 사태는 일본 극우파의 사고방식과 일치한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한국에 강력한 반공 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 한국 내 진보 세력을 일소한다는 얘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 전체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사태의 재현을 뜻했다고 보는 식자들이 많다.

일본 극우파와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일치하고 있었다. 물론 계엄선포에 일본 극우파가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계엄 실패로 탄핵소추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극우파도 이제 옹호할 생각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극우 산케이신문은 1월 31일 극우 논객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주장을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한국의 논리적 보수세력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윤 대통령과 폭동을 일으킨 한국 내 비합리적 극우세력에 대한 일본 극우파의 결별 선언이다. 그리고 일본 극우파는 최근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조 씨가 한국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도록 노력하기 시작했다.

일본 극우파는 그동안 ‘통일일보(統一日報)’라는 신문과 같은 주장을 해 왔다. 이 신문은 일본어로 발행되고 있으며 재일교포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이 주요 독자들이다. 통일일보는 한국 부정선거론에 항상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일본 극우파는 통일일보 라인과 일시 결별하여 논리적 보수논객 조갑제 씨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조갑제 씨는 윤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한국 보수를 재건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음 대선에서 한국 보수진영이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극우파의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 한국의 폭동세력을 ‘보수전체주의’라고 비난하고 손절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친중국 내각이다. 이시바 총리의 스승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는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를 실현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나카의 제자들은 친중파가 많다. 일본의 친중파는 친한파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친북한파도 많다.

이시바 내각의 이와야 다케시 외상은 잘 알려진 친중파이자 친북한파다. 그러므로 일본 극우파는 연일 이시바 총리와 이와야 외상을 공격하고 있다. 일본 극우는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로서 여성 극우 정치인으로 유명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다음 총리로 추대한다는 얘기를 연일 하고 있다. 이시바 정권은 현재 국회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항상 퇴진 위험성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2월 중순 미·일 정상회담을 슬기롭게 넘겼지만 일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관세 전쟁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추후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시바 총리의 구상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중국 우호정책이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조만간 일본을 방문할 것이고, 일본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시바 정권에 있어서는 아시아판 NATO와 대중 우호정책이라는 모순되는 정책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관건이다.

일본 극우파는 빨리 이시바가 퇴진하여 대중국 강경파인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극우파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폭동세력과 결별했기 때문에 혹시 다카이치가 총리가 돼도 한국의 이성적 보수와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 즉, 일본 극우파가 한국 폭동세력이나 음모론자들과 협조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시바 정권과 일본 극우파의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