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HDC현산, 철거ㆍ재시공으로 사실상의 불이익 받아”…입주예정자 87% ‘찬성’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현장 모습.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서울시의 합리적 결정을 당부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을 만나 면담하고 HDC현산의 행정처분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번 탄원서 작성에는 약 740가구가 참여했다. 전체(아파트 705가구 포함) 847가구 중 87%가 넘는 규모다.

해당 탄원서에는 “사고에 대한 법의 처벌은 마땅하지만, 행정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처분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함이 응당한 처사”라며 “(HDC현산은) 피해보상과 전면철거 이에 따른 재시공 과정을 통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내한 만큼 입주예정자 입장에선 회사가 지난 3년간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역할을 하는‘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승엽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HDC현산과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 등) 협의가 원만하게 합의됐고, 이제 재건축이 시작돼 완공 후 안전하게 입주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약 HDC현산에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면 또 완공 후 입주까지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 (사고에 이어) 또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처분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징계를 피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3년 만에 합의와 재시공까지 일단락됐지만,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는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해당 1심 판결을 고려해 행정처분 수위를 고심 중이며 3월 중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해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현장 전경.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직후 정부 부처의 처분 요청을 받았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1심 재판 결과를 확인 후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광주지방법원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서울시의 행정처분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에 대한 서울시의 주요 행정처분 사례로는 우선 2022년 HDC현산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으로 지난해 1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두 사례 모두 각 건설사가 법원에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다.

전문가는 행정당국의 보여주기식 처분보다 건설경기 상황과 실제 피해자에 더 유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서울시가 징계를 하더라도 최근 건설경기 악화 상황과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제때 입주해야하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징계의 목적보다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처벌의 방향을 바꾸는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2년 1월 붕괴 사고 발생 이후 입주예정자협의회와 HDC현산의 합의 끝에 입주 지연 배상금 지급 등 피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12월 재시공에 착수했다. 재시공 단지는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단지명은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