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수출 불확실성 선제 대응...관세 피해에 가용수단 총동원"

정부,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등 높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년 8개월 여 만에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및 2025년 수출 전망,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및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수출은 어려웠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멕시코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3월에 예정돼 있고 4월에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계획도 발표됐다"며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 2400억 원의 90%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고,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 환경 변화로 해외 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유턴 기업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을 목표화 해 현지 네트워킹·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 강화 계획도 밝혔다.

또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디지털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해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기업이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K-뷰티론'을 신설하고 면세점 내 입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딸기·포도, 김·굴, 쌀 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개설해 통관·검역 등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