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올해 정책대출, 작년 수준 공급…2월 중 발표"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55조 원 수준으로 부처 간 협의 마무리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을 지난해 수준인 55조 원 규모로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대출 규모를 언제 정할 것이냐"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통상 1월에 정해지는 정책대출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시중은행들의 대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명확한 규모를 언제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토부와 금융위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곧 정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에 어느 정도의 방향, 내용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도 가계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상성장률 내에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원칙이 정책대출에도 해당한다"며 "국토부의 기금과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정책대출을 포함해서 지난해 수준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을 55조 원 공급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관리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 원칙이 (가계대출) 총량의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3.8% 내에서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걸 은행과 협의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며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대출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구조"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