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선교카드 가입 신청서, 적격성 갖췄는지 의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NH농협은행과 제휴해 만든 선교카드와 관련해서 카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교카드 관련 질의에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적법한 모집 절차를 거쳤는지 농협에 점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언뜻 (카드 신청서를) 봤는데 신청서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제휴사업자와 농협의 계약관계는 사적관계인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추가적인 불법행위라던가 위법사항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까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전광훈 씨가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기금이 내란 선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낱낱이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은 신용카드사 임직원, 모집인, 또는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 제한되는데,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교카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는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가깝고, 가입자 85%가 6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확인했고, NH농협의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제휴업체 임직원 등의 모집활동에 대해서 농협 측 점검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유사수신행위 여부는 확인해보고 점검하겠다"면서 "감독당국에서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모집 과정에서 문제 있었다면 금융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