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렵다”

▲중소기업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 달성 가능성 여부.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금과 인력 모두 부족한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은 2030 NDC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2035 NDC는 전보다 높은 감축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92.8%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기한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감축은 가능하지만, 목표 기한 내 달성이 어렵다는 기업이 50.2%, 감축과 달성 시기 모두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업이 42.6%를 차지했다.

매출액 500억 원 미만 기업(345개 사) 중에선 4.3%만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기업(200개 사)인데도 달성이 어렵다는 기업이 86%로 집계됐다. 감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기업이 39.5%를 차지했다.

의무감축 대상기업 중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행 관련 특별한 감축 계획이 없는 기업은 31%에 달했다. 1년 내 계획을 세울 예정인 기업은 7%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로는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51.2%) △자금·인력 부족(31.2%) △검증된 기술 또는 설비의 부재(23.2%) 등이 꼽혔다. 의무감축 대상기업들은 자금·인력 부족(48.4%)과 검증된 기술·설비 부재(37.1%)를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기조 강화로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61%)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50.4%) △정부, 지자체의 규제강화(23.0%) 등 애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매출액의 1~5% 미만(37.2%)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5~10% 미만(22%) △1% 이내(20.2%) △10~20% 미만(16%) △20% 이상(4.6%) 등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시설교체·설치비용(73.2%)에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봤고, 전기요금(13.6%), 원자재 가격 인상(11.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 정책에 참여한 기업은 8.2%에 불과했다. 지원사업 참여 시 애로사항으로 정보 부족이 68.8%로 가장 높았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23.7%)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14.0%) 등도 발목을 잡았다.

탄소중립 이행에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50.4%) △에너지효율 향상기기 도입지원(26.2%)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2.6%) 등을 꼽았다.

의무감축 대상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8.0%)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동결(24.0%)을 가장 필요로 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은 확대됐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정부의 보조율 상향 등 직접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