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ODA 6.5조…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지원 16.6%

2025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 등 안건 6건 의결
전년比 3.8% 증가…2030년 목표 5년 앞당겨
아시아·아프리카 비중 늘고 중동·중남미 감소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6조5000억 원대를 넘어 2030년 목표(6조4000억 원)를 5년 앞당겼다.

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한국 ODA 발전방안',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ODA 규모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반영해 1년 전보다 3.8% 증가한 6조501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30년까지 총 ODA규모를 2019년(3조2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상 목표를 5년 앞당긴 것이다.

올해 사업 수는 1948개(41개 기관)로 전년(1976개)보다 48개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아시아(31.8→33.4%)와 아프리카(18.3→18.5%) 지역 비중이 늘고, 중동·CIS(9.2→8.1%), 중남미(7.7→7.1%) 비중이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ODA 규모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된 만큼 인도적 지원과 기후재원 조성 등 국제사회에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긴급구호(6700억 원), 개도국 식량 원조 확대(1119→1901억 원) 등 인도적 지원과 녹색기후기금(GCF·2024~2027년 총 3억 달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탁기금(2022~2026년 연 60억 원) 등 기후재원 조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양자 무상 ODA 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은 2억 원 확대(18억8000만 원→20억8000만 원)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2016년(10억4000만 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ODA 투명성 제고를 위해 ODA 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했다.

'한국 ODA 발전방안'에는 ODA 양적 확대와 국제사회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이 담겼다. 전략과 사업간 연계 및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체계를 통해 40여 개 시행기관이 전략에 따라 현장 사업이 발굴·추진되도록 국가협력전략(CPS)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ODA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집행관리를 공고화하고 사후관리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ODA 사업 효율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 발굴부터 우수성과 창출까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건, 교육 등 한국 강점 분야에 기반한 시그니처 프로그램, 대형 인프라 중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종합제안 활용 등 발굴모델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도 마련했다. 그간 정부가 중점 지원한 △보건 △교육 △산업화 △공공행정 △농촌개바 △수자원·기후위기 등 분야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