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23년 법관 경력 ‘이론‧실무 겸비’…年매출 1547억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

‘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
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

“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
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

“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
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
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성장은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시장과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아우르는 ‘투 트랙’ 전략이 주효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 주사무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성장세 비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YK는 지난해 연간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전년도에 기록한 803억 원과 비교할 때 92% 증가한 수치로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YK의 놀라운 성장성에 법조계 관심이 비상하다.

▲ 이인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진행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부터 지배구조 개선 분야 사업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 온 B2C 시장에서는 작년 6월 배성범(연수원 23기) 전 고검장 합류와 동시에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하며 그 입지를 공고히 했다. 배인구(25기) 대표마저 영입해 가사상속 가업승계 센터를 출범시킴으로써 가사·상속 분야 경쟁력도 한층 강화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YK는 B2C 시장에서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B2B 시장으로 과감하게 진출해 기업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금융, 조세 등 업무영역을 적극 확대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과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까지 역임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논문과 책을 다수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공정거래 그룹장을 담당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을 주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訟務)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 대표가 이끄는 ‘YK 공정거래 그룹’이 실적 견인차다. 지난해 5월 공식 출범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 △티몬·위메프 사태 법률자문 등 주요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기업 자문 부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이인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차액 가맹금 소송’ 이끌며…대중 이목 집중

최근 YK는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이날 “피자헛 판결을 계기로 차액 가맹금 소송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10여 개 브랜드에서 2000여 명에 달하는 가맹점 주들이 유사한 소송을 의뢰하거나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액 가맹금 소송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차액 가맹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별도 합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취지상 차액 가맹금에 관해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판단이다”라고 분석했다.

▲ 이인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YK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임의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이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마진까지 임의로 붙이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상에 장사하면서 원가를 공개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차액 가맹금 공개 의무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나 2021년 헌법재판소는 차액 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사모펀드(PEF) 등의 자본이 가맹본부를 인수한 다음 가맹점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YK는 많은 서민들이 잠재적인 가맹점 주들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가맹사업 거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및 협력하는 선진국형 구조로 발전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 이인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글로벌 흐름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주목해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에서 눈에 띄는 뚜렷한 추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강화’를 들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거느리면서 인근 분야로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은 소위 ‘빅블러(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는 현상)’를 통해 단순히 개별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경제 전반에 지배력을 미친다는 측면이 있어 이전에 등장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빅블러란 이종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여러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중소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법무법인 YK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부문 불공정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공개했다. 나아가 YK는 △기업 지배권 시장에서의 경영권 분쟁 △소수 주주 보호 문제를 비롯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본격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인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거래구조를 甲·乙 양쪽 시각으로 균형 있게 봐야”

이 대표는 “거래구조를 갑의 시각, 즉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갑의 시각과 함께 을의 시각 양쪽 눈으로 시장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로펌에서 찾기 힘든 법무법인 YK만의 특장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차액 가맹금 소송이 바로 을의 시각에서 사건을 진행한 대표적 사례라고 거론하면서 “갑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데 YK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탰다고 자평하고 있고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통적인 강점으로 꼽히던 B2C 부문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인 B2B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등 다른 전통적 로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종의 기업가 정신이랄까 개척자 정신이 지금까지 법무법인 YK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